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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 연금 얼마부터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연 20,000,000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월 1,666,666원이 갈림길입니다. 사업소득은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있으면 그 자체로 탈락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40,000,000원을 넘으면 소득이 적어도 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짚을 것 — 세금의 "연금소득"과 건보료의 "연금소득"은 금액이 다릅니다.
세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한 부분만 매깁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 그런데 피부양자 판정은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받은 국민연금 전부를 소득으로 봅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단서). 오래 부으신 분일수록 세금 기준보다 건보료 기준 금액이 큽니다. 연금소득세 계산기의 "과세대상 비율"을 여기에 쓰지 마세요.

내가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기준은 세 덩어리입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1. 소득요건 — 셋을 모두 (별표 1의2 제1호)

이자·배당은 합계 10,000,000원 이하면 아예 합산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 넘는 순간 일부가 아니라 전액이 합산됩니다 — 10,000,000원을 살짝 넘기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2. 재산요건 — 둘 중 하나 (별표 1의2 제2호)

관계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배우자·부모·자녀 등
(별표 1의 제1호~제9호)
540,000,000원 이하
또는 540,000,000원 초과 900,000,000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연 10,000,000원 이하
형제·자매
(별표 1의 제10호)
180,000,000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고,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시가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3. 부양요건 (별표 1)

관계별로 같이 사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만 동거·비동거 모두 무조건 인정되고, 나머지는 조건이 붙습니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등만 대상이 됩니다.

관계같이 살 때따로 살 때
배우자인정인정
부모(직계존속)인정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인정
자녀(직계비속)인정미혼이면 인정
며느리·사위인정불인정
배우자의 직계비속미혼이면 인정불인정
형제·자매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등만 해당하고, 미혼이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에게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표는 요약입니다. 위 계산기는 부양요건을 판정하지 않고 소득·재산요건만 봅니다 — 관계별 조건이 길고 가족 상황마다 달라 화면 입력만으로는 정확히 가릴 수 없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본다"는 말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근로·연금소득을 100분의 50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비율이고 피부양자 자격을 판정할 때는 쓰지 않습니다. 자격 판정은 제44조 제1항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이 둘을 섞으면 한도를 두 배로 착각하게 됩니다.

탈락하면 보험료가 얼마인가요

이 계산기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점수를 매겨 산정하고, 그 점수표와 부과점수당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으로 금액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반영 시점이 있습니다

연금소득 자료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 단서). 다른 소득은 전전년도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가 아니라 그다음 해에 자격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볼 것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44조 및 [별표 1]·[별표 1의2](개정 2025.4.23.),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마지막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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