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 조건과 세금 계산
퇴직연금은 DC형과 IRP만 중도인출이 되고 DB형은 안 됩니다(담보대출만 가능).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안의 파산·개인회생, 재난 등 법이 정한 것뿐이고 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담보대출만 됩니다. 주택 구입으로 빼면 퇴직금 원금에는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에는 16.5%가 붙습니다.
어떤 사유로 뺄 수 있나
| 사유 | DC형 중도인출 | IRP 중도인출 | 담보대출 (DB형 포함) | 세금이 낮은 "부득이한 인출" |
|---|---|---|---|---|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 | ○ | ○ | — |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한 직장에서 1회 | ○ | ○ | ○ | —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DC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분일 때 | ○ | ○ | ○ | ○ |
| 최근 5년 안에 파산선고·개인회생 개시 결정 | ○ | ○ | ○ | ○ |
| 재난으로 피해 (고용노동부 고시 요건) 세금은 15일 이상 입원 피해만 부득이한 인출 | ○ | ○ | ○ | — |
|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고시 사유) | ○ | ○ | — | — |
|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부담 | — | — | ○ | — |
| 회사 휴업으로 임금 감소 (고시 요건) | — | — | ○ | — |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2조, 시행령 제2조(담보)·제14조(DC)·제18조(IRP). 담보대출은 적립금의 50%까지입니다(시행령 제2조 ②). 의료비 사유는 3개월 이상 요양이면 세금 쪽에서 부득이한 인출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빼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
연금계좌에서 돈을 빼면 아래 순서대로 빠진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칸에서 빠지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 빠지는 순서 | 일반 인출 (주택 구입·전세 등) | 부득이한 인출 |
|---|---|---|
| ①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 세금 없음 | 세금 없음 |
| ② 퇴직금 원금 | 퇴직소득세 전액 | 퇴직소득세의 70% |
| ③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5% (지방세 포함 16.5%) | 연금소득세 5·4·3% (나이별, 지방세 별도) |
예: 45세가 퇴직금 원금 4,000만원(근속 5년)이 든 IRP에서 5,000만원을 주택 구입으로 빼면 세금은 약 321만원,
같은 금액을 3개월 이상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빼면 약 164만원입니다.
주택 구입은 중도인출 사유이지만 세금 감면 사유(부득이한 인출)는 아닙니다.
세금이 낮은 "부득이한 인출" 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간병비 등 정해진 금액까지)
-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파산 등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 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부득이한 인출로 처리됩니다.
빼기 전에 생각할 것
- 담보대출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은 그대로 두고 50%까지 빌리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담보대출만 됩니다.
- DC형에서 빼면 그만큼 퇴직급여가 줄고, 다시 채워 넣을 수 없습니다.
- IRP를 해지하면 계좌 전체가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필요한 금액만 중도인출하는 편이 세금이 적습니다.
이어서 볼 것
- 퇴직연금 DB형 DC형 비교
- 퇴직소득세 계산기 — 퇴직금 원금에 붙는 세금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공제받은 돈을 빼면 16.5%가 붙는 이유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5조·제17조·제20조·제22조·제24조 및 시행령 제2조·제14조·제18조,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제129조 및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제40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마지막 확인일 2026-10-10 · 세금 계산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 기준이며 금융회사 원천징수와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